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 ②「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 ④「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ㆍ답
- 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 비과세는 공용·공공 목적 재산에 한정되며, 유료 사용이나 특정인 전용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