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수 있다.
-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 ⑤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특약 조건은 신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