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 ①「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②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 ③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④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⑤「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취득은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