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2교시 34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2. ②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3. ③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⑤「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이고, 등록 전 납부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같은 예외를 구분해야 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