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 ②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 ④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포상금은 수사기관 처분 조회 후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같은 사건은 최초 신고자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