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③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⑤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인중개사협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행정제재처분은 협회의 업무가 아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협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규정 → 현행 제41조는 지부 대신 시·도회를 두는 체계로 바뀌어 지부·지회 신고 설명이 맞지 않게 됨(2020-06-09 시행). 3번 해설이 현행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