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 ③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 ④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 ⑤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이 이 보기 중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