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 ②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③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⑤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물납 허가는 관할 구역 안 부동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