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④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⑤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자격취소는 시ㆍ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처분하고, 처분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와 다른 시ㆍ도지사 통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