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②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③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甲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⑤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상가건물 임차인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얻고,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이 부여하며, 경매 시 보증금을 받은 뒤에 인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