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2교시 34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 천만원…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물납 허가 부동산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이므로 ㄷ은 틀렸고, ㄱ과 ㄴ이 옳아 3번이 답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