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④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족묘지 설치는 시장 등의 허가 사항이며, 분묘 설치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청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