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매 등 법정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