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①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 ②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③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생기고,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시장·군수는 공고 내용을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