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①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③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무상으로 양여받는경우에는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 ④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⑤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가 귀속의 반대급부로 받는 무상 양여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