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하는 甲에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 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수 없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유 지분의 과반 임대차는 다른 공유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