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2교시 38번 · 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②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큰금액을 뺀다.
  3. ③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④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⑤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 4번이 옳고, 신고 기한·비과세 요건·상속주택 특례 진술은 모두 틀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