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丙 이 임차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후…
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丙 이 임차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丙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丙이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도 X주택을 인도받고주민등록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제3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④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소액임차인인 때에도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 ⑤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설정받았는데, 丁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경매한 경우 甲의 저당권과 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에서 생기고, 말소기준이 되는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그 뒤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