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묘기지권은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한 존속하고, 등기 없이도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지료는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