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 ①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신고 대상이다.
- ②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 ③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신고 대상이 아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되고,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