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 ②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있다.
- ④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⑤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용부분 개량을 위한 전유부분 사용 청구가 가능하고, 일부 구분소유자 공용 부분과 건물 흠의 추정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