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 ②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 ③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④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⑤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외자산 양도차손은 국내 자산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