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②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 ④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거래정보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되며, 법인 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