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 ③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통지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 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