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2교시 33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틀린 것은?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틀린 것은?
  1. ①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2. ②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4.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경우: 공부상 소유자
  5. ⑤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사실상 종중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