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2교시 35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2. ②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4. ④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신탁재산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