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 ③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 ④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거래신고 정정은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하고, 신고필증 발급은 검인으로 의제되며, 계약 해제 신고는 정해진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