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1교시 15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②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③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④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 보수는 쌍방에게서 각각 받고, 보수와 실비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따르며,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가 되면 보수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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