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②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 ③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④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⑤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한 금액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신탁주택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법인 2주택 세율은 1천분의 27이며, 과세기준일 이후 양도는 세율 주택 수를 바꾸지 않으므로 3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