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체결한 경우
- ③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 ④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⑤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외국인등의 부정 허가 취득계약 벌칙은 정액 벌금이고, 나머지 토지거래 위반 벌칙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비율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