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1교시 4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③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 ④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⑤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모두 정답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모두 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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