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 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 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 ②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 ③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 ④납세의무자는 乙이다.
- ⑤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는 전세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은 1천분의 2이며,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