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ㄷ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인이 등록하려면 상법상 회사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현행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3-10-19 시행). ㄴ이 틀린 진술이 되어 정답 ②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