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된 경우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설등록 취소는 법인 해산,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사유 발생(집행유예 중 포함)이 모두 해당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현행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3-10-19 시행). ㄹ이 취소 사유에서 빠져 정답이 ⑤에서 ①(ㄱ, ㄴ, ㄷ)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