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②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④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⑤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지분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함께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