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④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것으로 본다.
- ⑤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득세 중과 신고의 기산점은 취득일이 아니라 중과 대상이 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