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 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③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 ④｢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환지처분에 따라 증감된 면적의 취득·양도 시기는 공고일 다음날이다 [1].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