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ㄷ
최종정답 ①,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매수하면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하고, 지역 밖의 주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