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2교시 30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이고,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