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②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허가가 필요 없다.
- ③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 ④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⑤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거래허가 불허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