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2교시 27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②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 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간주취득(지목변경)은 취득으로 보며 [3], 부담부 증여의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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