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 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 ①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②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③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⑤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