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념서 목차
형법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181절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 범죄 후 법령 변경과 신구법 비교
- 국외범·외국인 적용과 외국 형사절차 산입
- 포괄일죄와 법률 개정 전후
- 부칙에 의한 신법 적용 배제
- 형의 경중 비교와 법정형 표준
- 사정 변천에 따른 법령 변경과 면소
- 위헌결정·헌법불합치와 형벌법규
- 친고죄와 고소의 법적 성격
인과관계와 부작위범
-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 중간 개입과 피해자 2차 사고의 인과관계
- 결과적 가중범과 상당인과관계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 근거
- 부작위 방조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선행행위와 작위의무
- 상당인과관계와 조건설
- 의료행위와 설명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택일적 인과관계와 원인 불명
- 사기죄의 순차적 인과관계
- 행정명령 불이행과 부작위범
고의·과실과 착오
- 개괄적 고의와 인과과정의 착오
-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 과실 판단과 결과 예견·회피 가능성
- 미필적 고의와 준강간 고의
- 위법성 인식과 책임고의
- 사실의 착오와 범죄사실 인식
- 방법의 착오와 법정적 부합설
- 위법성 인식 노력과 판례 변경
- 목적 외 객체 명중과 고의
- 행정단속법규와 과실범 처벌
- 주관적 불법요소와 목적범
- 허용상황의 착오와 고의
- 개괄적 고의와 인과과정의 착오
-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 배임 고의
위법성 조각
-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
- 피해자 승낙·동의의 효과
- 객관적 정당화요소와 위법성
- 사회상규와 긴급성·보충성
- 정당방위의 요건
- 긴급피난의 본질과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
- 자초 위난·위난 전가와 긴급피난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과 동의 무관
책임과 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심신장애의 요건과 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
- 기대가능성의 판단 기준
- 기대가능성 사례 (상사·퇴직금·범죄 부인)
- 강요된 행위의 요건
- 심신장애 판단과 전문감정
- 양벌규정의 법인 책임
- 형사미성년자와 보호처분
- 농아자의 책임능력과 감경
- 심신상실자와 보안처분
미수범·중지범
공범
- 방조의 개념과 방조 시점
- 공모 이탈과 가담 시기
-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 암묵적 공모와 공모관계의 성립
- 공범과 신분: 제33조 본문과 단서
- 간접정범과 타인 행위 유발
-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방조범의 고의
- 공범 종속성과 제한종속형식
- 교사범의 성립 요건
- 처벌되지 않는 행위의 교사·방조
- 교사범·종범과 공동정범의 구별
- 자수범과 간접정범
- 승계적 공동정범
-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
필요적 공범
죄수론
형의 양정과 누범
- 몰수·추징 대상 범위
- 집행유예의 효력과 형 선고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
- 누범 요건과 3년 기간
- 가석방 취소와 효력
- 형의 실효와 시효
-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
생명·신체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 협박죄의 기수와 해악 고지
- 폭행치사와 기왕증·특수체질
- 강간치상의 결과 범위
- 감금·체포죄의 경합과 기수
-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간음
-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
- 공연음란죄의 성립
- 모욕죄의 성립 요건
- 위험한 물건의 개념
- 유기죄의 보호의무 발생 요건
- 위계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 미성년자 약취·유인
- 상해의 개념과 생리적 기능 장애
- 존속살해와 영아살해
- 폭행의 유형력 행사
재산에 관한 죄
- 배임죄의 주체와 실행 착수
- 횡령죄와 명의신탁·동업·법인 재산
-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재물 교부
- 준강도와 체포 면탈 목적
- 횡령죄의 성립 범위
- 장물죄의 객체와 성립 범위
- 차용사기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 예금통장·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죄명 구별
- 피해자별 사기죄의 죄수
- 재물손괴죄의 객체와 효용
- 재산범죄의 불법영득의사
- 강도살인·강도강간의 성립
- 절도죄의 기수와 객체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계좌명의인
-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유 판단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정보처리와 재산 이익
- 강제집행면탈죄와 은닉
- 사기죄와 국가적 법익 침해
-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과 취거
- 보험청구·길흉화복 대가 사기
사회·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수수
-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문서부정행사
- 강제추행의 폭행·추행 행위
-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한계
-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 업무방해죄의 객체·위계·위력
- 주거침입의 승낙과 침입
- 위증죄의 성립 요건
-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 구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친족상도례의 요건과 효과
- 증거위조·증거인멸죄
- 직무유기죄의 성립
- 방화의 기수와 화재 방치
- 방화죄의 객체와 무주물·실화
- 직권남용죄의 요건
-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수와 객체
- 도주죄의 주체와 치상
- 유가증권위조죄
- 통화위조죄의 성립
- 공무상표시무효죄: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 침해
- 경매·입찰방해죄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