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고의와 인과과정의 착오

핵심 정리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정이 개입했는지가 문제 된다. 이것이 인과관계의 쟁점이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를 잇는 연결이므로, 치료 과정에 다른 사정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연결이 끊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 기준은 그 개입이 통상 예견되는 범위에 있는지이며, 예견 가능성은 행위 당시 통상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의료사고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인정된다.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민사 사건에서도 인과관계가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치료중단을 허용한 행위가 죄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판례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치료중단 허용과 구별해야 하므로, 인과관계와 죄책은 나누어 살펴본다.

죄명을 가르는 기준은 행위의 형태와 행위지배이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치료중단 허용 행위를 작위로 볼지 부작위로 볼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두 단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통상 예견되는 제3자 조치

치료 과정에서 제3자의 미흡한 조치가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되는 범위라면 선행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이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조치가 얼마나 미흡했는지가 아니라, 그 조치가 치료 과정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이다. 미흡한 조치라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예견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통상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의사 과실과 수술 지연의 경합

피해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수술 지연 등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행위가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면 의사의 수술 지연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두 문장의 판단 기준은 같다. 먼저 행위가 사망의 유력한 원인인지 살펴보며, 의사의 지연은 그 결론을 뒤집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 공동원인이라는 사실과 유력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