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별 사기죄의 죄수

핵심 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다.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고의에는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처분하게 한다는 의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기에서는 죄수를 피해자를 기준으로 나눠 본다.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같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하므로 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례는 본다. 피해법익은 피해자마다 독립

여러 피해자를 각각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면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죄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들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일죄가 될 수 있다. 이때 피해법익의 동일성은 민사상 권리 귀속만으로 정하지 않고,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에 이른 경위, 재산 교부 결정의 공통성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 피해법익 동일성이 기준

죄수 판단과는 별도로 고의의 존부도 따로 본다.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망의 상대방이 처분행위자이고 재산을 잃은 피해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자세히

피해자별 독립 원칙과 예외

판례가 피해자별 독립을 보는 대표 사안은 계(契)를 조직하여 여러 계원을 개별적으로 기망하고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다. 이 사안에서 판례는 각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상호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반면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수해 분양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공동재산을 처분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하여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인정하였다. 각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의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상으로는 별개의 재산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판례는 기망행위의 공통성과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