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핵심 정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며, 「형법」 제231조가 이를 규정한다.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사회와 거래는 문서에 적힌 명의가 진짜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믿음을 깨뜨리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

위조한 사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와 별개로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두 죄는 행위 단계가 다르므로 위조가 인정되는지와 행사가 인정되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 행사와 위조는 별개의 죄

문서로 인정되려면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이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문서의 종류와 내용, 작성 경위, 일반 거래에서 해당 문서가 하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문서는 문자나 기호로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물체여야 한다.

위조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의 의사를 무시했는지가 핵심이다. 명의인을 기망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문서를 작성케 하면,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조 여부는 작성권한이 있었는지, 명의인의 의사에 반했는지, 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세 기준을 차례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세 기준을 차례로 확인 이 기준들은 뒤에서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자세히

작성권한의 범위

작성권한의 범위는 위조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권한 밖에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와 권한 안에서 작성하면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는 결론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권한 남용과 권한 밖 작성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회사의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가 특히 까다롭다. 주식회사 지배인은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회사 명의 문서를 직접 작성해도 위조가 되지 않는다. 반면 회사의 의사결정권한이 상위 결재권자에게 있다면 지배인이 지급보증 성질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권한 없는 사문서 작성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지배인이라는 직책 자체가 아니라 해당 문서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이다.

아래 표는 사문서와 관련된 네 가지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연명 문서와 임의적 기재사항

2인 이상이 연명한 문서를 위조하면 명의인 수만큼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수 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연명 문서에서는 명의로 적힌 사람이 몇 명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문서 내용의 일부인 임의적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적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은 문서 내용의 일부일 뿐 작성명의인이 아니므로, 여기에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을 적은 경우가 이 법리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예이다.

실재하지 않는 기관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증명서 양식에 날인하여 사문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에는 증명서 양식과 날인이 결합하여 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변조와 자격모용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려면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서가 없으면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반면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권한 없이 문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여 바꾸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이 두 문장은 변조죄에서 원본 문서의 존재와 권한 없는 변경이라는 요소를 각각 살펴야 함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