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의 본질과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

핵심 정리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이러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긴급피난의 본질은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서 허용되는 한계 안에 있다고 보아 위법성을 없애는 데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위난이 실제로 있었는지, 피난행위가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를 차례로 따진다.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라도 그 정도와 수단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긴급피난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난을 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당성 판단이 이 단원의 중심이다. 판례는 정당행위의 성부를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긴급피난의 상당성도 같은 방향에서 사안별로 보게 된다.

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성 조각으로 볼지 책임 조각으로 볼지는 학설이 갈리는 쟁점이다. 두 설은 같은 행위를 설명하면서도 어느 쪽에서 불처벌의 근거를 찾는지가 다르므로, 아래 쟁점에서 그 설명 방식을 비교해 본다.

자세히

유일한 수단과 보충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피난행위를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위난을 피할 방법이 달리 있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하므로, 피난행위를 택한 것이 불가피했는지를 먼저 본다. 피난행위 외에는 달리 위난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도 요건이다.

이 보충성 요건은 정당행위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나타난다. 판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긴급피난은 조문상 현재의 위난을 전제로 하므로, 정당행위의 요건과 겹치면서도 위난의 현재성이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

과잉피난과 형의 감면

과잉피난은 현재의 위난에 대한 피난행위는 있었으나 그 피난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긴급피난과 구별되는 지점은 위난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당성을 넘었는지 여부다. 사안에서 상당성을 넘었는지는 피난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 판단하게 되며, 실무에서는 그 정도를 사실로 가려내는 것이 쟁점이 된다.

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의 차이는 피난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었는지에 있다. 상당성이 있으면 긴급피난으로 벌하지 않고, 상당성을 넘으면 과잉피난으로서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따진다. 정황의 예로는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의 감정에 의해 과잉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상당성의 요소와 재물 훼손

상당성은 피난행위가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하는 이익을 함께 견주고,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방법을 택했는지와 사회윤리에 맞는 수단인지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 두 판단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한쪽만으로는 상당성이 결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