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과 상당인과관계

핵심 정리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서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이다. 같은 결과를 과실로 실현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위험이 실현된 것이어서 행위반가치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개념은 기본행위, 중한 결과, 두 사이의 연결이라는 세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요건은 두 가지다.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당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효과는 기본범죄보다 무거운 가중된 형으로 나타난다. 인과관계의 판단은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험법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이 학설은 사실적 측면과 '상당'이라는 규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나 방조도 가능하다.

자세히

예견가능성과 교사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판단은 폭행의 결과로 생긴 중한 상해가 사망으로 이어졌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교사범의 경우에는 교사한 내용과 실제로 실행된 행위가 어긋나는지가 쟁점이다.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그 상해행위로 사망하게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중상해를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자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두 사례는 같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라도 교사 내용과 실행 결과가 얼마나 벌어졌는지에서 차이가 난다.

표에서 보듯 두 경우 모두 판단의 중심은 교사자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다.

고의와 결과적 가중범

고의로 중한 결과를 낸 경우 그 고의범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이 점은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폭행의 고의로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반면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고 예견가능성이 요구되는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다. 즉 폭행의 고의가 있어도 사망을 고의로 인식했던 것은 아니므로, 사망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와 제3자의 개입

교통방해치사상죄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개재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