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기수와 해악 고지

핵심 정리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되는 해악이 침해하는 법익의 종류나 그 법익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해악은 행위자가 직접 가하겠다고 말하는 방식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가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고지할 수 있다.

성립 요건의 중심은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과 관계,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악을 고지했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기수 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인식되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상대방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판례는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을 빙자한 해악 고지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당행위 불인정 요건

자세히

기수 시점과 공포심 요건

공포심 요건은 기수 판단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 현실적 공포심의 발생을 기수 요건으로 보면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은 행위는 모두 미수가 되어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현실적 공포심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해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

반대의견은 현실적 공포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 기준과 쌍방의 입증으로 가릴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공포심 발생을 기수 요건으로 보는 입장이므로 다수의견과 구별된다.

공갈죄 수단으로서의 협박

이 쟁점은 협박이 어느 범죄의 수단이 되는지를 가른다.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고, 협박죄는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두 죄를 나누는 기준이다.

공갈죄 판단에서는 주된 범의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다. 강요로 받아낸 자인서를 근거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갈취한 경우, 주된 범의가 갈취면 일죄 주된 범의가 돈을 갈취하는 데 있었다면 전체를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가 된다. 강요와 공갈은 수단이 겹칠 수 있으므로 행위의 목적과 순서를 함께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