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

핵심 정리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규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벌법규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므로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 요구는 법률이 일정 사항을 하위법령에 맡기는 위임입법에도 적용된다.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75조이다.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만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허용한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이다.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에는 일반적인 위임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판례는 처벌법규의 위임을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률의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법률의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 경우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다.

기본사항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한계를 벗어난다. 형벌법규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형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처벌법규의 기본사항을 구체적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처벌 대상인 금지행위를 추상적인 문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에 맡기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예측가능성은 기본사항이 법률이나 상위명령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임명령에 규정될 기본사항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 위임명령이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위 규정에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위임명령은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예측가능성은 해당 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세히

시행령의 위임 범위 일탈

하위법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늘렸는지는 이 단원에서 자주 다루는 쟁점이다.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항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의 세부 사항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없는 행위를 시행령이 새로 처벌 대상으로 정하면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며, 해당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효력이 없다.

다만 조문 문언만 기계적으로 살펴 판단하지는 않는다. 판례는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면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쟁점은 시행령이 모법에서 도출되는 범위를 구체화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확장했는지이다. 처벌 대상을 확장한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무효가 된다.

예측가능성의 판단 기준

예측가능성은 누구나 법률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판례는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이 요건을 갖춘다고 본다. 이때 해당 조항 하나만 살피지 않고,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며 법률 조항과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한다.

규정이 일반적·추상적이더라도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 체계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면 명확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형벌 관련 위임 규정의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이어서 예측할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성은 문언이 얼마나 세세한지가 아니라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포괄위임과 명확성

포괄위임금지는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요구를 처벌법규에 특히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관한 기본사항의 대강도 정하지 않은 채 규범의 실질을 모두 하위법령에 맡기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여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판례는 본다.